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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고용부진 여전히 심각…근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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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볼보나인틴 작성일19-02-18 18:3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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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9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교해 4만5천 명 늘어났다고 통계청이 12일 발표했다. 전달인 8월에 취업자가 3천 명 증가하는데 머무르자 9월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은 추석 연휴 직전에 식료품, 섬유 등에서 일자리가 생겼으며 폭염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용이 다소 나아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취업자 증가 폭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의 증가 폭인 30만 명대보다 턱없이 적은 데다 정부의 목표치인 18만 명에도 크게 미달했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천 명 늘었지만, 생산의 주력인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4천 명, 12만3천 명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 부진은 그 자체만으로 저소득층에 큰 고통을 준다. 또 거시적으로는 소득과 소비, 성장에 잇따라 타격을 주면서 경제 전반을 끌어내린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현재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자리는 계속 여의치 않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여러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 장관과 2차례 회의를 했고 당·정·청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겠지만 뾰족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 부진은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미국 금리상승, 신흥국 위기 등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에 조급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용해 단기 일자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는 주로 민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종합적인 산업진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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